2000년 기점 악성·소모성 가축질병 유입·만성화 시작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에 방문 방역실태를 확인 중인 유정복 농수식품부장관(우)과 

수행 중인 남성우 축산경제 대표 뒤쪽 농식품부 노수현 축산경영과장도 보인다.

2000년 기점 악성·소모성 가축질병 유입·만성화 시작

구제역․AI, 인적 물적 교류 확대에 대비 못했다

 

김재민 기자

 

구제역의 전국 확산으로 정부가 살처분 정책 이후 최후 수단이라 말해 왔던 백신 접종을 광범위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가축질병의 프리를 자랑하던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 그리고 농협중앙회 산하 한우개량사업소와 젖소개량사업소의 종축과 시험축까지 백신을 접종을 실시했고, 지난해 충남도 축산기술연구소에 이어 올해는 경북도 축산기술연구소, 강원도의 축산연구센터까지 구제역이 발병 충격을 주고 있다.

설상가상 지난해 11월말부터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AI까지 발병해 전 가금업계를 긴장시시키고 있다. AI도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른바 한우, 낙농, 양돈, 양계와 오리까지 축산업 대표축종 모두가 악성가축질병 공포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2000년도의 세계화와 가축 질병

 

2000년대 들어 우리 축산업계에는 수십 년간 발병하지 않았거나 애초 유입되지 않았던 악성 가축질병은 물론 각종 소모성 질병이 도처에서 발병하면서 만성화 된 시기다.

2001년과 2002년 홍콩에 고병원성 AI가 발병했다는 국제판 뉴스가 잠깐잠깐 소개될 때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물론 양계농가들도 AI에 대한 사전지식을 물론 위험성도 잘 몰랐으나 막상 2003년 발병 된 이후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해외여행자유화 조치와 맞물려 이후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1990년대 후반은 해외여행이 본격화 된 시기로 축산 농가들도 여기에 가담하면서 인적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해외 악성 가축 전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UR협상 이후 WTO체제 하에서 시작된 무역자유화로 2000년을 전후해 농축산물의 국내 수입이 대폭 늘어났고 국민식생활 향상에 따라 국내산 육류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면서 축산기반 확대에 따라 종계, 종돈, 종축우, 종오리 등 생축과 유전자원의 수입도 늘어나면서 해외에서 발병했던 각종 질병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여지는 더욱 높아졌다.

특히 가족 노동력에 주로 의존하던 농장들이 2000년을 전후로 급격한 규모화가 이뤄지며 외국인 근로자까지 채용하기에 이르렀고 현재 우리 축산농장들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운영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인적교류의 폭까지 넓어지고 있다.

국경 없는 시대를 오래전에 맞이하고 인적, 물적 교류가 어느 때 보다 확대된 시점에서 국가단위 방역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했지만 미적 거리는 사이 지난 10년간 수차례(2000년 구제역으로 시작, 돼지콜레라 02년 재발, 구제역 02년 재발, HPAI 03년 07년 08년, 구제역 2010년 1월, 11월)의 악성가축질병이 발병했다.

 

방역시스템 개편 인프라 확대 기회 놓쳐

 

특히 악성가축질병에 따른 국가 재정의 막대한 투여와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새로운 방역시스템과 인프라 확보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지만 방역당국은 이러한 명분과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해 2010년에는 구제역과 HPAI가 동시에 발병 전국으로 확산되는 위기를 자초하고 말았다.

우리 방역당국은 2000년, 2002년 2010년 1월 구제역과 2003년, 2007년, 2008년 HPAI 발병 당시 신속한 살처분 활동을 통해 어느 국가보다 빨리 청정국 지휘를 되찾아왔다.

이는 여러 차례 가축질병을 경험하며 우리 방역당국의 사후 대응 능력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지만 국경이 없는 세계화라는 변화한 상황에 걸 맞는 사전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점은 이번 구제역 전국 확산으로 사후 능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

악성가축질병의 전국 확산은 우리 정부가 자랑했던 농장규모화, 품질고급화, 계열화 등의 각종 축산정책의 성과물은 물론 애써 지켜온 국내 축산물 자급 기반까지 송두리째 흔들면서 정부와 축산업계가 자랑해온 성과물이 사상누각이 아니었냐는 지적까지 받기에 이르렀다.

 

방역도 지방자치(?)

 

두 해전 농림수산식품부 방역담당 공무원과 함께 밥을 먹을 기회가 있어 현재의 방역시스템에 대한 문제와 사전 예방능력 배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는 좀 충격적이었다. 농식품부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축산단체들과 함께 전 농가를 상대로 하는 전시성 캠페인, 그리고 농가들에게 문자메시지 전송과 같은 홍보가 전부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가축방역과 관련된 업무 대부분이 시도광역단체장에게 이관됐고 시도광역단체장은 기초단체장에게 해당 업무를 위임하며 가축질병과 관련된 업무가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권에서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가축질병 관련 업무의 지자체 이양은 지자체마다 방역관련 예산배분과 업무의 효율성 등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고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좁은 국토에 교통 발달로 어느 때보다 왕래가 잦은 요즘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전체 축산업계가 영향을 받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방역업무만큼은 중앙정부로 가져오고 지자체가 이를 보조하는 형태의 가축질병 방역대책의 수립이 시급함을 말해 주는 사례다.

 

도축시설 합리적 운영도 필요

 

지난해 말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생축의 이동을 최소화 하자는 의미에서 소 돼지의 도축을 근거리 도축장을 이용하도록 정부가 지침을 내렸다가 철회를 한 사건이 있었다.

취지는 좋지만 현재 우리의 도축환경은 농장 인근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 소비지로 지육을 운송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생축을 소비지 도축장으로 운송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산지 도축장들의 경우 도축물량이 적고 거래를 하는 유통상인들의 수도 적어 도축장 가동률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생축의 장거리 이동은 수율감소, 이상육 발생 등의 리스크가 있지만 조금 더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산지도축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농가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이러한 관행은 장기적으로 계속됐다.

이러한 도축체계는 결국 구제역 등의 악성가축질병 발생과 함께 어느 한 지역의 가축질병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빌미가 되고 있다.

오리와 육계의 경우는 계열주체 즉 거래하는 회사의 도축시설에 출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근 거리에 도축시설이 있음에도 충청의 닭이 호남으로 경북의 닭이 충북이나 호남으로 수송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재 생축수송과 거래 방식을 지육이나 도계육 거래 방식으로 바꿔 생축의 이동을 최소화 하는 방안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낙농부분도 2000년 이전부터 이른바 집유일원화 사업을 통해 한 지역에 한 집유주체가 집유사업을 실시하도록 유도했으나 결국 실패해 일반유업체, 협동조합, 낙농진흥회 등 여러 집유주체가 집유사업을 펼치고 있다.

결국 전 축종이 불필요한 물료비용을 부담하고 가축질병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종란 병아리 공급체계도 개선 필요

 

오리와 양계부분에 있어서는 부화장의 규모화에 따른 전국 종란의 무분별한 수집과 대형부화장에서 병아리의 전국 공급이라는 시스템도 질병확산 위험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소 부화장과 종계장이 일관시스템으로 묶여 있는 경우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부화장과 종계장만 폐쇄하고 병아리가 공급된 소수의 육계농가만 살처분하면 되지만 대형부화장의 경우 종란을 공급하는 역학관계에 놓이는 종계장도 전국에 광범위하게 위치해 있고 병아리도 거의 전국을 대상으로 공급하다보니 살처분 범위가 광범위해 지기 때문이다.

계란은 여러 바구니에 담으라는 투자의 법칙처럼 양계와 오리부분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부화부분은 규모화를 지양하는 것이 전체 산업의 안정과 방역의 효율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