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인위적 시장 개입 말고 다른 걸 요구해 보자.

농축산물 유통은 문제점에 대해 쉽게 회자되지만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것은 쉬은 분야가 아니다.

수많은 생산자, 이들의 파트너인 수많은 수요자인 중도매인 그리고 이들로부터 농축산물을 공급받는 소매상 축산물로 범위를 축소하면, 이들 각 주체는 가축을 생산하고 그 가축을 사들여 상품화 하는 과정에서 손해도 보고 또 이익도 챙기며 서로가 이익을 공유하기도 하고 손실을 나누기도 하는 공생관계에 놓여 있다.

이들 각 주체간 힘의 균형이 유지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정 주체가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시장 기능은 단번에 흔딜리고 만다.

특정 주체가 다른 분야에서 수행하던 영역에 진출하며 수직계열화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수급의 불균형 상황을 이용해 특정 주체가 이익을 더 챙기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시장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농산물 유통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최근 정부는 이러한 힘의 균형을 유지시키기 보다 특정 주체에 더 편을 들어주며 건강한 유통환경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한우업계가 최근 한우가격 지지를 위해 요구하는 음성공판장에서의 한우도축 물량 축소 요구도 건강한 유통환경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이 음성으로 이전하며 규모화 시설현대화되면서 상장경매 되는 두수가 크게 늘어났고 이로 인해 한우가격이 떨어졌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다. 공급이 약간 부족할 때 가격은 더 상승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음성공판장이 기존 공판장보다 규모가 커진 것은 맞지만 그 수준에 맞게 중도매인수를 늘려 상장경매되는 물량 전체가 낙찰될 뿐만 아니라. 다른 도매시장이나 공판장보다 가격이 더 잘나오고 있어 한우협회의 주장은 맞으면서도 맞지 않는다 할 수 있다.

현재 한우가격이 낮은 이유가 음성공판장의 상장물량이 많기 때문에 중도매인들이 낮은 가격으로 한우를 낙찰받아 이익을 챙기고 있는게 아니라 어디서든 한우를 구하기 쉬워진 상황이 근원적 이유다. 

공급과잉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 소가 모자란다면야 음성물량을 조금 줄여 가격을 더 끌어 올릴 수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소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음성공판장으로 가야할 물량을 막으면 해당 물량은 다른 공판장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음성공판장으로 가야할 소를 못가게 한다면 해당 공판장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음성공판장으로 들어가지 못한 소는 다른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으로 흘러들어갈수 밖에 없고 예상치 못한 상장물량 증가로 음성으로 가야할 물량이 흘러들어간 공판장이나 도매시장의 경락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나주공판장과 같이 중도매인이 적은 공판장의 경우 소가 몇마리만 더 들어와도 가격이 크게 빠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음성의 경매물량 축소는 결국 다른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으로 물량이 흘러 갈수 밖에 없고 중도매인 확충 없이 물량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해당 공판장의 중도매인들은 어부지리로 시장가격 보다 낮은 가격에 원료축산물을 확보하게 된다.

결국 음성을 제외한 다른 공판장이나 도매시장의 경락가가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음성공판장 내 중도매인들은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싼 가격에 공급이 가능한 다른 공판장이나 도매시장 중도매인들과 거래하려는 소매식육업계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음성공판장 경락가격도 결국 낮아지는 결과로 시장이 외곡 되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앞의 예상시나리오만 보더라도 가격을 올리기 위해 음성의 물량을 줄이면 연쇄적으로 다른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가격이 하락하고 , 음성중도매인들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며 거래처를 잃어버리면서 음성공판장의 가격까지 다시 끌어 내리고, 음성공판장의 대표가격 기능으로 인해 직거래되고 있는 일반도축 임도축 물량까지 가격이 하락하고 마는 것이다.

시장의 교란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번 한우 가격 지지를 위한 대책은 다시 검토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금의 한우가격은 음성공판장의 도축가능두수가 많아 벌어진 일이 아니다.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한우 숫자가 문제다. 업계와 정부는 한우가격이 정상수준에 도달 할때까지 수급조절에 어느 때보다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다만 경영악화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농가들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과 같이 수급조절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기까지 농가들이 회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금융지원책으로 농가들이 현재의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