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적 축산물 수급조절 방안

축산분야 항구적 수급조절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

 

김재민(농축유통신문 편집국장)

 

2010년대 들어 불황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축산업의 회생방안을 고민하다 지금까지 축산업계, 정부, 학계에서 내 놓은 원인분석이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공급과잉 상황이 현재 진행 중인 생산감축 프로그램을 통해 해소된다 하더라도,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과잉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지에서는 이번 발표를 통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수급불균형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1. 2010년대 공급과잉 불황의 근본원인(거시적 관점)

 

⑴　90년대 위기 2000년대 호황의 발판

2010년대 축산업계의 불황의 골은 깊어 진 이유는 지난 10년간 축산업계의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우리 축산업계는 품질고급화‧브랜드화‧수직계열화‧자조금사업‧농장시설현대화‧콜드체인시스템 등 냉장유통시스템의 정착, HACCP 도입 등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 등이 맞물리며 축산물 시장이 완전 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축산물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해 비싼 값에 우리 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의 우리 축산업의 호황은 앞에서 나열한 여러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1997년 외환위기 그리고 축산물시장 개방이라는 두 가지 악재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대규모 폐업, 홍수출하 등을 통해 농가수도 줄고, 가축사육두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경험했던 분들이라면, 사료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물론이요. 사료회사들이 달러를 구하지 못해 원료구매에 어려움을 겪었고, 현금을 들고 가야 사료를 주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었습니다. 시장개방이라는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1997년을 전후해 엄청난 농가들이 축산업을 포기하면서 축산물 가격은 폭락했고, 농가들의 이탈은 더욱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 경제상황이 나아지면서 수요가 살아났지만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자 축산물 가격은 높아지기 시작했고, 엄청난 호황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후 농가들은 시설현대화다 하면서 농장을 키우고 사육규모를 늘리기 시작했고, 때 마침 실시된 브랜드사업에 참여하며 브랜드육이라는 것으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한　두차례 공급과잉으로 가격 조정기도 있었지만 고병원성 AI, 구제역, 각종 소모성질병 등이 창궐하며, 가축의 수를 줄여줬고 얼마 있지 않아, 축산물 가격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⑵　무용지물 경쟁력강화 프로그램

 결국 축산물 가격의 고공행진은 외환위기로 인한 농가들의 폐업, 악성가축질병으로 인한 수급조절 때문이었는데, 정부와 축산업계는 각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시설현대화, 품질고급화, 브랜드화, 수직계열화, 자조금을 통한 마케팅) 때문이라 판단하게 되고 무리하게 자급률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이러한 호황도 잠시 가축사육두수가 한계 점에 다다랐다는 신호는 계속 쏟아져 나왔지만, 현재의 호황에 심취한 나머지 선제적으로 수급조절을 하지 않고 있다 2010년 들어 공급과잉로 가격은 폭락하고 전 축산업계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할 때 농가들에게 진정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은 수직계열화, 브랜드화, 품질고급화, 자조금사업 이런 것이 아니라. 수요에 맞게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 즉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다 봅니다. 앞에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이 소용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급과잉 상황에서는 앞의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으로는 가격을 지지하는데는 무용지물이고 반대로 공급부족 상황에서는 앞의 프로그램이 없이도 높은 가격에 우리 축산농가들이 생산한 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거시적 관점에서 2010년대의 호황과 현재의 불황의 상관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미시적으로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즉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문제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대 공급과잉 불황의 근본원인(미시적 관점)

 

⑴　배합사료 잘못된 유통구조 공급과잉 원인

 저는 축산물 공급과잉의 원인 중 하나로 배합사료의 잘못된 유통구조 그리고 영업관행 때문이라 보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축협조합장, 축산관련공무원, 모두 아닙니다. 바로 사료회사 영업사원입니다. 주로 축산학과 출신의 영업사원들은 농장 컨설팅 업무를 병행하며 농가들에게 출하, 사양, 그리고 축산관련 최신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밀착한 영업활동으로 농장주와 호형호제 하고 정보력이 약한 농장주는 사료회사 영업직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보통 사료회사 직원들은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거래 농장을 늘리는 것에도 힘을 쏟지만 무엇보다 지금 거래하는 농장을 지키는데 더욱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가격이 좋은 시기 곧 호황기에 투자를 유도합니다. 파이를 빼앗는 영업 전략 보다는 파이를 키우는 식으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급과잉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축산농가입장에서는 파이를 키우는 것이 결국 공급이 늘어나며 가격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큰 이익이 없고 사료회사는 사료를 많이 팔아 이익, 축산물 수요자는 같은 축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이익을 보게 됩니다.

 

⑵　브랜드사업‧계열화사업 공급과잉 기여

 물 브랜드사업의 경우 한우를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우수 브랜드로 지정을 받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취급물량이 많아야 합니다. 즉 사육규모가 커져야 하는데 브랜드 경영체들이 농가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두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참여 농가가 늘어나기도 하지만, 기존 농가들이 사육규모를 늘리는 농장키우기에 나서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문제는 이 브랜드사업이 축산업 호황기인 2000년대에 실시됐기 때문에 브랜드사업의 문제점은 들어나지 않고 축산물 가격이 높아진 원인으로 잘못 인식되는 우를 범합니다.

세 번째, 브랜드사업과 비슷하지만 수직계열화사업도 공급과잉의 원인입니다.

철저한 계획생산을 하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올해 상반기 닭고기 공급과잉으로 육용 원종계, 종계 감축사업을 단행했습니다.

여기서는 너무 계획적이어서 문제입니다. 매년 사업계획을 각 업체마다 세우고 늘어나는 닭고기 시장을 선점하겠다며 각 사들이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수직계열화사업의 특성상 모든 업체들이 판매를 목표로 세웠던 물량 확보를 위해 종계를 입식하게 되는데 사업계획 만큼 팔수 있는 곳은 별로 없기 때문에 잉여 물량이 덩핑 물량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모든 닭고기 가격을 하락시키고 맙니다.

보통 종계의 경제수명이 75주령인것을 감안할 때 한번 공급과잉이 시작되면 1년 이상 길게 이어지게 됩니다.

 

⑶　원자재 따라 나눠지는 농가조직

 네 번째, 농가 조직화 문제입니다.

정부는 조직화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목표 목적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축산업계의 조직화는 원자재 구매형태, 또는 축산물 출하 유형별 등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축협이 축산농가 조직화 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릇이지만 우리 축협은 농협계통사료를 이용하는 농가 중심으로 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사료 이용 조합원은 사실상 대군농장 들이 많은데 이들 농장들이 축협과 거의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 이탈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OEM 사료를 쓰는 영농조합 또는 회사법인 소속 농가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직계열화사업에 참여중인 농가들입니다.

축종별로 나누면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나뉘어 사료공급부분부터 경쟁이 시작되고, 농장 그리고 가공과 유통단계까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조직들이 사료를 더 판매하기 위해서 경쟁하다 보니 결국 공급과잉 상황이 쉽게 일어나고 앞에 세 가지 이유로 인해 공급과잉 상황이 발생해도 생산감축과 같은 수급조절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다른 계열업체, 다른 주체가 생산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신만 가격 상승기에 이익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원인을 중심으로 대안을 만든다면 우리 축산업계는 항구적 수급안정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보고 공급과잉에 따른 축산물 가격 하락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3. 수급조절을 위한 유통구조개선 방안

 

⑴　단일 조직화, 공동시장

 흔히들 우리 축산업의 미래나 롤모델을 이야기 할 때 덴마크의 데니시 크라운, 스웨덴 알라푸드, 뉴질랜드의 폰테라를 이야기 합니다.

이들은 모두 협동조합인데, 품목별 단일 협동조합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 조합은 과거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면단위, 시군단위 조합으로 있었던 것을 합병 과정을 거쳐 단일 조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농가들의 가장 큰 경쟁력이 앞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수급조절에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인데 다른 조합, 또는 브랜드, 여러 계열업체가 원자재부터, 생산, 가공까지 모두 영위하며 경쟁하는 구도 속에서는 수급조절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서구 단일품목조합으로 가는 것이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매우 용이한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배합사료 공급 즉 구매창구를 축협으로 단일화 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계통사로만 판매하는 축협을 전체 모든 메이커 사료를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농가들이 사료회사 때문에 이탈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사료구매창구 단일화는 농가조직화 뿐만 아니라 배합사료 가격 인하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루트에서 판매가 이뤄지던 것을 하나의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경쟁촉진에 따른 가격 인하효과가 있고 또 파이를 키우는 영업이 아닌 파이를 빼앗는 영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협 농업경제 소속의 자재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들어 사료공동구매 및 판매 등을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현재 농협은 맞춤형비료 100%를 남해화학, 동부한농 등 농협계통 및 민간사료로부터 납품받아 농가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벤치마킹한다면 사료의 가격을 낮추고 품질은 높이는 새로운 배합사료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론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나중에 이에 대한 질의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⑵　두 번째는 축산물 판매창구의 단일화입니다.

 지역축협이 배합사료 구매단일 창구가 되었기 때문에 원료축산물 출하도 당연히 지역축협으로 단일화 되지만 시군마다 하나씩 있는 축협이 이를 다 감당하면 당연히 경합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사료를 많이 팔려고 농가들의 사육규모를 늘리도록 유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축산물의 새로운 거래시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축협이 축산물 출하를 위해서는 농협계통의 공판장에 출하하거나 계열화사업이나 브랜드사업의 경우 인근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판장과의 거리가 멀거나 판매역량이 부족한 경우 판매할 수 있는 물량만큼만 이용도축을 하고 육가공업자 등에게 물량을 넘기기도 합니다.

현재 축협의 역량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방식으로는 원활히 판매가 불가능하고 한정된 시장을 두고 경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쉽게 유통을 할 수 있는 가칭 ‘원료축산물거래소’라는 것을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해봅니다.

 

⑶　‘원료축산물거래소’

저는 원료축산물거래소를 만들어 이 창구를 통해 출하자인 축협과 수요자인 육가공업체가 거래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거래소에서는 선물과 현물거래, 상장경매, 계약생산, 정가수의매매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일일이 찾아다니며 거래처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모든 종류의 거래처, 국내 모든 출하처와 거래가 가능해 거래비용 감소 유통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돈 등에서 발생한 이용 도축이나 직거래 증가로 일어나는 도매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의 약화 같은 것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본적으로 축산물 가격 안정, 농가의 적정 소득 보장을 위해서 쿼터제 도입의 필요성이 이야기 되는데 원유처럼 고정가격이 거래되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담합 등 공정위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아 쿼터제에 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래 방법 거래소를 통한 선물거래의 일종인 계약생산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중도매인, 육가공업체 등은 지역축협과 계약을 맺고 연중 공급받을 물량을 고정된 가격으로 계약을 통해 확보하고, 일정한 물량은 동일한 시장에 상장된 축산물을 경매를 통해 현물 거래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확실히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은 적정한 가격에 미리 생산자와 수요자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양자 모두 안정된 가격에 안정된 물량을 확보해 사업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일정 물량은 현물시장을 통해 상장하거나 구매함으로써 가격 하락 또는 상승기에 생산자, 수요자 모두 시세차익을 올리거나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⑷　거래소의 가격 및 수급조절 매카니즘

 필요 물량 또는 생산량의 70%만 계약을 통해 출하 또는 구매하고 30%의 물량을 현물로 구매할 때 가격 상승기에는 수요자는 현물 물량을 줄여 리스크를 회피하려할 것입니다. 생산자는 가격 상승기가 지속되면 생산량을 늘려 현물 출하물량을 늘리고 수요자는 계약생산물량을 늘리려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격은 하락 안정됩니다. 이 때 농가는 상장물량에 대해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수요자는 계약물량을 고정가격에 받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합니다.

반대로 가격 하락기에는 농가는 생산감축에 나서고 수요자는 현물 매입 물량은 늘리고 계약생산물량을 줄여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 하락을 어느 정도 막게 되고 공급과잉 상황을 해소해 나가게 됩니다.

즉 단일 시장에서 현물과 선물 거래가 모두 이뤄지고 또 육가공업체, 중도매인 등 수요자들이 언제든지 수급상황에 따라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공동시장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⑸　수급조절을 위한 강력한 수단

 저는 지역축협으로의 단일 조직화, 원자재 구매창구 단일화, 원료축산물거래소를 통해 수급조절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또한 생산자나 수요자 사이에 수시로 발생하는 거래과정에서의 분쟁도 해소할 수 있고, 설사 시장의 실패로 공급과잉 상황이 오더라도 원자재 구매창구가 단일화 되고 원료축산물거래 창구도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감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도 용이해 집니다.

특히 최근 이야기가 되고 있는 수급조절위원회도 ‘원료축산물거래소’라는 수급조절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있어야만 실효성 있는 사업을 펼칠 수 있는데, 현재처럼 농가조직도 사분오열 되어 있고 출하도 중구난방으로 하는 방식으로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축산업계는 원자재부터 생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원화 하는 업체를 육성하는데 집중해 왔는데 이로인해 농가단위부터 불안한 영업활동을 해왔다. 장사를 잘하는 업체랑 거래하는 농가는 농가 경쟁력과 상관없이 돈을 더 벌고, 영업력이 떨어지는 회사와 거래하는 농가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안하는 이 프로그램은 축산관련 모든 산업체가 원료축산물 생산부분에는 협력을 하고, 나중에 최종 상품 판매에서만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협력과 경쟁이 조화를 이루는 시장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⑹　육가공기업의 경쟁력 상승

마지막으로 원자재, 원료축산물 단일시장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편익은 최종 육가공부분의 경쟁력 상승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료부터 시작되어 가공과 유통에 이르는 통합경영 체제 속에서는 대부분의 업체는 제품의 품질향상, 경쟁력 있는 육가공품 개발보다는 생산부분 원가절감을 통한 시세차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생산비를 최대한 줄이고 판매가격은 최대한 비싸게 함으로써 얻는 차익인데, 보통 돼지는 5~8월 성수기, 닭은 6~7월 복성수기, 쇠고기는 설과 추석 명절 때 이 시세차익을 가장 크게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농가나 계열화업체 모두 마찬가지인데 수급조절 실패는 곳 사업의 실패로 이어지고 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통합경영방식의 계육가공산업, 원료육을 구매해 가공과 유통을 하는 돈육가공부문, 고정된 가격에 원유를 구매하는 유가공산업을 비교했을 때, 농장부분을 직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계육보다 그렇지 않은 돈육, 유가공부분이 신제품 출시, 마케팅 활동이 활발하고 최종 소비자로부터 보다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원료축산물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은 분야 일수록 제품개발이나 마케팅으로 승부를 보려하지 않고 시세차익에 기대는 경영으로 일관하고,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수단이 적은 분야 일수록 최종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계열화사업의 생산성 향상 경쟁은 이러한 경영의 표본이고 수급조절을 잘 할수 없는 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농가를 괴롭히는 이러한 경쟁에 빠져 있습니다. 새로운 원료축산물 유통 모델은 가격의 변동성을 최소화 하고 상당한 물량을 미리 약정한 고정 가격에 거래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에 기대는 경영, 구매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은 사실상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기업과 제품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경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⑺　유통구조 개선에도 기여

 또한 현재 불투명한 가격 형성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경우 현물과 선물시장을 통해 보다 공신력 있는 가격 체계가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정부와 도축업계가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번 사업이 축산업의 장기적 발전보다는 도축장을 갑으로 만들려는 조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도축장의 수가 줄어들면 도축업계의 산업에서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안 드린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거래소에서 생축의 거래가 이미 이뤄지고 이후 거축의 도살 및 해체가 이루지는 도축장과 육가공장을 이후 지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물류부분의 효율성을 극대화 됩니다.

산지에서 최단거리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부분육 포장되어 커다란 냉장차량으로 소비지로 이동하는 것이 생축을 원 거리 도축장으로 이동해 도축하는 것보다 물류비가 많이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래소를 통해 먼저 거래(경매, 예약, 선물, 수의계약 등의 방식을 통해)가 성사되고 원료축산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도축을 위해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여주어 도축 앞단계에서의 리스크를 줄여 줄 수 있고 일반 도축장도 공판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점 도축장을 지정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사업과 연계해 거래성사후 거점도축장을 주로 이용토록 한다면 도축장 구조조정도 활성화 시키고 도축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