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단백 인센티브 도입 이유 없다”

“유단백 인센티브 도입 이유 없다”
 낙진회 원유가격 시안 발표 후 무용론 고개 들어

국내 원유 유단백율 선진국 수준 상회…인센티브 줄 필요 없다
유단백·유지방 모두 원유가산정체계서 제외가 바람직 

김재민 기자 jmkim@chukkyung.co.kr

 
 
낙농진흥회가 유단백의 원유가격 산정체계 편입을 골자로 한 원유가격 산정체계 시안을 구랍 31일 발표했으나 또 다시 유단백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보도(1월 11일자 7면)를 통해 밝힌 것처럼 원유가격 산정체계는 단백질을 새로 산정체계에 편입하는 한편 유지방에 부과되던 인센티브를 축소하고 위생수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낙농진흥회가 충남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3개 시안에서 유단백 인센티브는 3.0을 기준으로 3.0~3.2 구간에 인센티브 고정, 3.2 이상에 추가 인센티브, 3.0 미만에 인센티브 0원을 주기로 한 것. 인센티브의 액수에 차이가 있을 뿐 기준이 되는 구간은 모두 같은 것이 특징으로 국내산 원유는 유단백율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인센티브까지 주어가며 유단백율을 끌어 올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낙농진흥회가 집유하고 있는 집유 권역 내 원유의 월별 평균 유단백율을 살펴본 결과 국내산 원유는 계절적 요인으로 유단백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겨울철에는 최고 3.3 이상의 유단백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의 핵심은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유단백을 유지방처럼 사양 변화 등을 통해 상승시킬 수 있느냐가 아니라 현재도 3.0~3.3% 대까지 유단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줘 가며 유단백을 끌어 올릴 만큼 절실한 가에 있다.
인센티브제도는 어떤 목표 기준을 설정하고 제품의 수준을 목표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 낙농산업의 경우 세균수에 따른, 그리고 체세포 수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시행을 통해 원유의 위생 수준을 단기간에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린 경험이 있다.
한우도 초기 한우품질 고급화를 위해 거세 장려금을 주어가며 거세를 유도했고 이후 근내 지방도 등 마블링을 중심으로 한 육질등급과 도체등급제 시행을 통해 한우의 품질이 미산을 추월하고 일본 화우에 근접하는 품질 고급화를 이뤄냈다.
지금까지 축산업계에 도입된 인센티브 제도나 등급제는 품질고급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시행됐고 실제로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원유가격 산정체계 내의 단백질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은 과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시행되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 원유의 유단백율은 미국(유단백 3.05%) 등 낙농선진국의 유단백율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단백질을 주요 원료로 하는 국내치즈산업도 잉여원유 처리 수단으로 원유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극히 미미해 치즈 수율향상을 위해 유단백을 향상해야 한다는 논리도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저칼로리 우유를 선호하는 점을 감안해 우리 원유가격 산정체계도 이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지방 우유 생산에 걸림돌인 고지방원유의 생산을 지양하기 위해 유지방에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과감히 폐지하거나 이번에 발표된 시안보다 더욱 축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유지방인센티브 폐지로 마련된 제원은 기준원유가격에 일부 편입시켜 농가 소득 보전을 통해 낙농목장이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재원은 원유의 품질 향상을 통한 해외 유제품과의 차별화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체세포와 세균 등 위생관련 인센티브에 과감히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