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농업계 5대 정책 이슈

2014년 한해는 우리 농업계로서는 혹독한 한해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전문지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올해 농식품부에 떨어진 여러 과제들 중 어떤 과제는 하나만 붙들고 있어도 매우 처리하기가 힘든 것들이었는데, 그러한 어려운 과제가 서너 개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힘든 한해를 보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2014년 주요 이슈를 정리하며 한해를 회고해 보고자 한다.

쌀시장 목표가격 설정

2014년 농업계는 쌀 변동직불금 발동 기준금액인 목표가격을 1만7017원 인상된 80kg당 18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과 함께 새해를 맞았다. 농민들은 쌀 한가마니(80kg)의 가격이 18만8000원 이하로 내려갈 경우 정부로부터 차액의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쌀 목표가격 설정문제는 정부와 농업계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온 분야로 쌀 목표가격에 생산비 인상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농민과 생산비를 반영할 경우 직불금이 쌀의 추가 생산을 유도해 쌀값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된다며 현재와 같이 가격 변동분만 반영해 설정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하지만, 2013년의 쌀목표 가격 이슈는 정부의 의지대로 결정이 되며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올해 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막대한 직불금이 소요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회자되면서 일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세금낭비 논란 이슈로 부각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쌀시장 개방

쌀시장 개방문제는 농업계 올해 양대 이슈 중 하나로 손꼽힌다. 정부는 20년을 미뤄온 쌀시장 개방을 마침내 해결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시장개방을 관세화라는 작명을 통해 논란의 예봉을 피해가려는 전략은 농민은 물론 국민들도 쌀시장 개방에 대한 정확한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시장개방 이슈에 대해 이례적으로 한농연을 비롯한 상당수의 농민단체들이 찬성입장을 표명하며 줄기차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전국농민회 등 농민단체 간 갈등으로 이어졌고, 이러는 사이 시장개방을 반대해 온 진영이 고립되면서 비교적 쉽게 쌀 관세화 이슈를 정부는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중국과의 FTA

중국과의 FTA 협상이 시작될 때만 해도 이게 과연 이뤄질까 하는 비관론이 우세했다. 하지만, 한해 두해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위상이 달라지고 미국을 압도할 정도의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외교력을 과시하면서 상황은 역전돼 어떤 FTA보다 빠르게 협상 타결이 이뤄졌다. 다행히 우리는 농업, 중국은 자국의 유치산업 보호라는 약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90% 초반대의 낮은 자유화를 표명했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계는 WTO체제 하에서의 자유화 정도로 농산물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농업계의 큰 호응을 얻어 냈다. 중국과의 FTA가 어떤 FTA 보다 관심을 크게 끈 것은 지금까지 다른 농업선진국과의 FTA와는 성격이 달랐기 때문이다. 미국 등 서구 유럽국가들의 경우 밀, 옥수수, 콩 등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부족한 곡물과 쇠고기 등 축산물 생산에 특화 돼 있다면 중국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다 보니 우리가 주로 먹는 채소와 과일류 등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었다. 특히 신선농축산물만 어느 정도 고율관세로 막아 두면 국내 농업에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논리는 시장개방 20년 만에 우리 국민의 식품소비트렌드가 변화하면서 부메랑이 되어 날아왔다. 중국과의 FTA가 대부분의 신선농산물에 대한 고율관세를 유지하는 방향 즉 낮은 수준의 시장개방으로 타결이 이뤄졌지만, 20년 전 UR협상에서 가공식품에 대한 낮은 관세율 적용으로 인해 FTA가 타결되기 이전부터 단순 가공된 농산물이 저가에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어 김치를 중심으로 우리의 채소산업은 중국농산물에 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방-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FTA

초기 시장개방 때만 하더라도 농업계의 눈치를 살피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보상을 위한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제는 정부도 학계도 더 이상 농업을 위한 정책개발을 등한시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안일한 대응 그리고 농업계도 정부에서 던져주는 몇 푼의 보조금만을 바라는 듯 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올해 협상이 타결된 영연방 국가와의 FTA는 우리 축산업의 사망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축산 전 분야에 영향을 끼치지만, 축산물 수급불안 그리고 그로 인한 가격 불안으로 국내산 축산물의 입지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축산업에서 농민들의 이탈이 장기적으로 계속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업계는 이들 국가와의 FTA가 타결된 이후 산업 피해보상과 발전대책이 부실하다며 대규모 집회와 단식투쟁을 이어가 정치권의 대책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구제역과 AI

구제역과 AI는 국내 축산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이고, 또 질병이다. 구제역은 소와 돼지, AI는 가금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두 질병 모두 2000년 이후 반복적으로 발병하면서 우리 축산업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2011년 구제역 예방접종 이후 잠잠했던 구제역은 충북과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재발하며 축산업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고, AI의 경우 올 1월부터 전국에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발병하면서 방역 당국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이제까지 정부는 백신과 방역활동(소독약 살포 등)을 통해 질병을 통제해 왔는데, 구제역 백신은 효과가 떨어지고, AI는 마땅한 백신 마저 없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장화된 축산 그리고 시장개방에 따른 물적, 인적교류의 확대가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근본적인 사육방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