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윤석원 교수에게 듣는 이명박 정부 4년 농정 이명박 대통령 재임 5년차를 맞아 본지는 지난 4년의 농정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윤석원 교수와 대담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공과는 무엇이고 4년 동안 추진한 핵심 정책과 굵직한 사건 사고를 하나하나 짚어보았다.
윤석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농정에 대해 경쟁력강화, 수출농업, 규모화를 핵심 사업으로 손꼽고 이들 사업 대부분이 20~30% 소수의 농업인에게 맞춰진 정책이라 지적했다. 우리 농업의 주류 세력인 중소농에 대한 배려와 정책은 실종됐다는 게 윤 교수의 지적이다.
농협신경분리와 관련해서는 신경분리는 농협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했다며 하지만 실제 농협개혁을 위해 필요한 품목별연합회와 품목조합 육성에 대한 내용들이 빠지면서 수년 내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석원 교수와의 대담 내용이다.
<대담 : 김재민 국장 · 기록/정리 : 김지연 수석기자>
농진청 정상화 위해 기술센터 중앙직화 필요
김재민 국장= 2008년 인수위 시절 농촌진흥청의 폐지와 산하 연구기관의 민영화 계획은 농업계에 큰 충격을 줬다. 당시 농진청 폐지 그리고 철회 과정에 대해 이야기 해 달라. 윤석원 교수= 농진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농진청을 없앤다는 것은 더 큰 비판거리로 작용했다. 농진청의 연구사업과 지도사업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다듬어가는 방향으로 농진청 문제를 풀었어야 하는데 작은 정부 기관 통폐합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농업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농진청의 폐지로 이슈가 옮아 간 것은 잘 못된 판단이었다 본다. 농업연구는 단기적인 것과 실용화 연구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기초연구 등 돈이 안 되는 연구도 많이 있다. 당연히 국가가 맡아 해야 하는 부분이다. 구조적문제인 도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지방직화 되면서 농진청과 단절된 것이 농진청 가장 큰 문제이기에 정말 지도 및 연구기능을 활성화해야 했다면 과감히 지방에 이양된 농촌진흥기관의 중앙직화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올바른 개혁의 방향으로 본다. 특히 기술센터가 과거에는 기술만 공급했다면 앞으로의 센터는 농업인의 복지, 문화, 교육까지 아우르는 종합센터로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농진청, 농식품부의 사업연계를 위해서는 과감히 중앙직화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었다 생각된다. 쇠고기 문제 핵심은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부족 김 국장= 농촌진흥청 민영화 논란이 사그라질 시점에 미산 쇠고기 사태가 터져 나왔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등을 볼 때 농업에 대한 철학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으로 꼽을 수 있으리라 본다. 윤 교수=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 농업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이 왔다. 참여정부 시절 진보정부는 적어도 농민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내 놓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농업정책을 펼쳐나가는 과정 그리고 한미 FTA 등을 추진하는 것을 보며 농업문제를 보는 시각이 진보나 보수나 비슷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진보 정부의 농업관이 이러한데 우파 정부는 분명 더 큰 문제가 있을거라 생각이 들어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농업정책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명박 후보 캠프에 참여했다. 후보시절 만나본 이명박 대통령은 역시나 농업·농촌 문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다. 문제는 잘 모르면 참모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농업을 산업적 측면만 생각하고 개방화시대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이 수출인데 우리 농업도 경쟁력만 제고하면 수출 할 수 있다는 환상으로 밀어 붙이는 등 빈약한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이 농정 전체 혼란을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쇠고기 문제도 미국과의 소원한 관계를 회복하고 한미 FTA를 마무리할 생각에 빨리 풀어 준건데 결국 검역주권을 내 준 것이고 다른 부분을 위해 희생시킬 수 있는 산업으로 농업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본다. 농협개혁 잘못... 중앙회 아닌 회원조합 활성화 필요
김 국장= 농협 신경분리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가장 큰 치적으로 손꼽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본금을 지원해 주고, 신용과 경제사업을 분리한다 해서 지금까지도 잘 못했던 경제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부연하자면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집유와 유가공분야 경제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둬 여러 대형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 유가공시장에서 업계 수위를 달리고 있다.
서울우유의 성공은 농민에게 최대한 비싸게 사서 시장가격에 팔며 손해를 봐야 하는 구조적 모순을 원유가 정부 고시라는 제도로 회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이번 사업구조 개편도 단순히 신경분리와 자본금 지원을 넘어 협동조합이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보는데.
윤 교수= 결론적으로는 맞다. 근데 농협개혁하면 신경분리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신경분리가 목적이 아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붙어있는 체제하에서는 돈 되는 사업에만 집중하고 진짜 중심인 경제나 유통을 안 하다 보니 분리시켜서 경제사업에 집중하도록 하자는데 있다. 하지만 이번 농협개혁은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경제사업 활성화 대책은 빠져 있다.
김 국장이 예로든 서울우유는 단일품목이다 보니 그러한 제도만으로도 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단초가 됐지만 농협중앙회는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다 보니 단순히 몇몇 제도로 이를 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결국 경제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서울우유와 같은 품목조합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농협 개혁 위원회 등에서 농협 개혁을 위한 여러 과제와 대안을 만들어 제시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가면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개혁 조치들이 모두 빠져버렸다.
농협은 최소한의 지도와 관리감독 기능만 남겨 두고 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회원조합에 넘겨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품목별 연합회 품목조합 육성이 농협개혁 마침표
김 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농협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산지생산과 유통을 지역농협과 지역축협이 전담하고 이후 가공이나 소비지유통은 품목조합과 중앙회, 일반 사기업이 지역농축협으로부터 원료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구입 제품화해 판매하도록 하는 체계가 돼야 한다고 본다. 지금은 중앙회, 품목농협, 지역농협의 사업이 중복되고 경합되는 부분이 많아 시너지 효과도 없다.
윤 교수= 모든 농산물이 우유처럼 산지에서 모아서 분배하기는 쉽지 않다. 쌀 등 몇 개 품목은 가능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영세한 회원농협을 규모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농협도 조합원이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 놓았지만 1200개 조합들이 반대하는 바람이 개혁안에서 빠져 버렸다.
A농협이 쌀을 잘 유통하면 B지역의 조합원이 A농협에 가입하고, B농협이 채소 유통을 잘하면 A지역의 채소농가가 B농협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농협의 경쟁력을 스스로 갖출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조합, 품목조합이 자연스럽게 육성되면 중앙회의 역할이 필요 없게 된다. 하지만 지금의 농협의 모습은 흡사 재벌시스템을 연상시킨다. 모든 품목을 쥐고 사업을 하려 하다 보니 제대로 되는게 거의 없고 생색내는 수준에서 경제사업을 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농협중앙회를 없애야 하는 게 맞다 본다.
서울우유와 같은 경쟁력 있는 품목조합이나 품목연합회를 만들어 해당품목에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분명 협동조합 중심의 농산물 유통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김 국장= 농협 개혁 문제가 농산물 유통문제로 흘러 이번 정권의 유통부분에 대해 연이어 묻고 싶다. 제일 먼저 이명박 정부가 꺼내 든 카드는 시군유통회사다. 정권 초기 시군유통회사 설립에 엄청난 공을 들였는데 지금은 유야무야 되고 있다.
윤 교수= 시군유통회사는 이명박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인 정운천 전 장관의 작품이다. 유통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직거래하면 모든 게 해결 되지 않겠느냐고 본건데 착각인거다.
정 장관이 했던 참다래는 특정계절에만 생산되고 단일 품목이다 보니 그러한 방식의 직거래가 성공할 수 있었지만 수십가지 각기 다른 산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의 유통을 획일화 할 경우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시군유통회사는 애초부터 한계가 있는 것이었다. 유통이론을 봤을 때 직거래로 유통이 이뤄질 수 있는 농산물은 몇 개 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지역이나 품목을 몇 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수준에서 시행했다면 모를까 유통문제의 핵심으로 삼은 것은 문제가 있었다.
특히, 농협이라는 조직이 산지마다 있는 상황에서 시군유통회사의 설립과 운영은 불가능하다. 둘이 병존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 시군유통센터보다는 농협이 경제사업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다만 현재의 농협조직으로도 또 사업구조 개편 이후의 농협조직으로는 농협의 유통사업의 성장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장관시절 농축협 통합이 협동조합 개혁의 마지막이 아니었다. 당시 농축협 중앙회 통합 이후 연합회 방식, 품목조합 중심의 사업으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고 결국 축협만 없애고 중앙회만 더 커져 개혁을 하는데 더 큰 걸림돌만 되고 말았다.
지금 생각해도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김 국장= 그렇다면 농협이 경제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 앞에서 이야기한 품목조합 중심, 연합회 중심으로 농협이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윤 교수= 정치권이나 농업계지도자들도 중요하지만 농민조합원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대부분 농민조합원들은 주인의식이 결여 돼 있다. 내 것이라는 인식이 없다보니 일부 관심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몇몇 사람들의 자리 보존을 위해 농협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하는지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농협의 개혁의 조합원이 아닌 중앙회 직원과 정부와 정치권 중심으로 만들어지다보니 근본대책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유통시장 개방 등 감안시 도매시장 축소 불가피 김 국장= 유통문제를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 현 정부의 유통정책을 살펴보니, 시군유통회사, 사이버거래소, 대형패커설립 등 하나같이 도매시장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도매시장의 기능이 축소될 경우 결국 협동조합과 농업인들이 출하처 감소로 피해를 보게 될 거라 생각된다.
윤 교수= 도매시장 기능과 관련해서는 축산하고 일반농산물은 분리해 생각해 봐야 한다. 도매시장이 주로 가락시장을 말하는 건데 이 도매시장은 유통시장이 개방화되고 대형유통주체들이 지금처럼 득세하는 상황에서는 도매시장 기능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거의 모든 농산물이 도매시장 통해서 유통이 됐는데 지금은 대형유통주체들이 계약재배까지 하는 등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는 거래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한 직거래가 아무리 늘어나도 전체 농산물 유통의 30%를 넘어 설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기 때문에 도매기능을 해 줄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그게 협동조합이다.
양재동 하나로클럽의 경우 소매기능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설립 목적은 회원농협이 생산한 농산물을 도매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하나로클럽이 소매위주로 가다보니 지역농협들이 하나로클럽에 입점하기 위해 농협유통사장에게 농민대표인 조합장들이 굽신거려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농산물 다양한 거래 채널 공존하며 보완 경쟁 필요
김 국장= 도매시장 기능의 축소는 대형소매유통의 득세에 있다. 최근 대형소매유통의 영업시간 단축 등 여러 규제가 나오고 있다. 도움이 될 거라 보는가.
윤 교수= 대형소매유통에 대한 규제로는 한계가 분명 있다. 대기업들의 비도덕적 행태를 스스로 자정하지 않는다면 대형소매유통들의 성장을 막을 방법이 없으리라 본다.
궁극적으로 법보다는 본인들이 알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본다. 더 적극적으로는 대형유통과 맞설 수 있는 교섭력을 가질 수 있는 산지유통주체가 있어야 한다. 농협, 농민으로 분산돼 있는 경제사업을 조직화해 낼 수만 있다면 대형소매유통과 충분히 대등한 관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대형소매유통이 득세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농산물의 특성상 어떤 특정 패턴이나 방식만을 고집해서는 유통문제를 풀어 낼 수 없다. 대형소매유통과의 직거래, 사이버 거래, 도매시장을 통한 거래 등 다양한 유형의 거래 채널이 존재해 서로 보완하고 경쟁하면서 나가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시군유통회사를 통한 유통고속도로와 같은 획일화 시도는 결과로도 나타났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식품산업 우리 농산물 연계 더 고민 필요
김 국장= 농림부가 이명박 정부들어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되고 농수산물유통공사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식품분야를 사업의 주요 카테고리로 가져오면서 농업 조직 내에 식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식품산업 전체를 총괄하게 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식품산업 진흥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면서 농업·농촌문제는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윤 교수=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냐보다는 농림부에 식품 진흥업무가 추가된 목적부터 살펴봐야 한다. 농식품부가 지금처럼 수입원료를 쓰던 국산원료를 쓰던 상관하지 않고 단순히 좋은 제품을 생산해 수출 많이 하는 기업을 만드는데만 신경 쓸 거라면 농림부에 식품을 가져올 필요가 없는 것이다.
농식품부에 식품업무를 추가했다면 국내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라는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
김 국장= 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일본의 경우 치즈 수입 쿼터(양허관세 추천) 배분 방식이 생각이 난다. 유업체들이 국내산 원유로 치즈를 얼마나 생산해 판매 했냐에 따라 치츠 쿼터가 연동돼 배분된다. 농식품부도 무턱대고 식품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우리 농산물이 식품원료로 활용되는 빈도를 높여야 하는데 그러한 정책은 쓰고 있지 않아 아쉽다. 해외농업자원 개발 앞서 우리 자원 활용도 점검해야
김 국장=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이야기를 넘어가자. 곡물파동·배추파동·돈육파동 등 이명박 정부들어 겪은 3대 파동으로 인해 aT의 위상이 높아졌다. 한식세계화, 곡물유통회사인 aT그레인, 최근에는 해외농업개발 참여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윤 교수= 현재 aT가 추진 중인 주요사업 중 국제곡물유통회사의 경우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제곡물 시장이 4대 메이저 중심으로 고착화 돼 있고 예외적으로 일본의 미쓰비시 등이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수십 년 전부터 정부의 지원 속에 민간이 공을 들여 만들어 낸 케이스다. 지금처럼 식량위기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어느 나라가 곡물 수출 인프라를 덥석 우리나라에 내 놓겠는가.
농어촌공사가 중심이 돼 추진 중인 해외농업개발 사업도 최근 국내 반입물량이 전무하자 aT에 곡물유통회사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해 보라는 오더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해외농업개발은 리스크가 아주 큰 사업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그리고 해당국가와 정치적으로 풀 문제만 나서 해결해 주는 수준이 돼야 한다.
그리고 우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업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지금처럼 식량공급 불안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국내 농업에 대한 투자를 뒤로 한 채 자꾸 해외로만 눈을 돌린다면 해외 악재에 국내 식량상황은 하루아침 위기에 놓이게 된다. 한중 FTA 우리 보다는 중국이 원해 시작
김 국장= 이명박 정권 말미에 한중 FTA 추진이 시작됐다.
정권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지금까지의 FTA와는 산업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차원이 다른 새로운 FTA 추진에 우리 농업계는 크게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갑작스럽게 한중 FTA 추진을 하게 된 배경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국가와의 FTA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이야기 해달라.
윤 교수=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이명박 정부가 한중 FTA를 강하게 추진할지 의구심이 드는게 사실이다.
2.24일 한중 FTA 공청회에도 정부에서는 패널로 한중 FTA 반대론자인 내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해 왔는데 거절했다. 최근 한중 FTA 관련 여러 토론회에서 정부 관료조차도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대입장을 나타내는 등 미국이나 EU와의 FTA 추진 때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한중 FTA는 우리 정부가 원해서 추진했다기 보다는 중국 정부가 강하게 요구하면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게 된 것 같다.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치 외교적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한중 FTA는 지리적인 접근성과 기후, 식문화 등을 고려할 때 한미 FTA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가 우려된다. 중국의 정치 경제적 위상, 우리의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한중 FTA 체결 요구를 거절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다만 농산물은 모두 제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아주 낮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대책 절반이 기존 세제혜택 연장
김 국장= 1993년 12월 UR협상 타결 이후 김영삼 정부는 엄청난 규모의 농업부분 투융자 사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2010년대 들어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농업 선진국과 FTA를 추진하면서 정부가 농업대책을 만들어 내 놓고 있지만 그 규모도 크지 않은 것 같고 대책도 농장규모화 등 과거 대책을 되풀이 하는 것 같다. 김영삼 정부 시절 농업대책과 이명박 정부의 FTA 대책의 차이는 무엇이라 보는가.
윤 교수= UR협상 이후 농업투융자가 몇조원이 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김영삼 정부 당시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촌특별위원회를 구성 대응했다는데 있다.
학자들도 많이 참여하고 농민단체, 관에서도 참여해 토론하고 대책을 만들었다. 그 때와 비교해 지금은 가장 피해가 크다는 농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대책을 살펴봐도 소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한 시설현대화나 농장규모화, 계열화사업 등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고 과거부터 실시해오고 있던 면세유, 농업용 전기, 농자재 영세율 적용을 몇 년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FTA로 정부는 54조원을 통 크게 농가들에게 지원하게 됐다고 자랑하지만 실상은 과거부터 하고 있는 면세유, 농업용전기, 영농자재 부가세 영세율 부분이 29.8조원으로 제일 많고 실제 농가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24.1조에 불과하다. 농가들이 정부의 지원을 피부로 느낄 수 없다는 이야기다.
24.1조는 전부 농가의 부채로 편입될 수 밖에 없는 것들이다. 부채를 감수하더라도 돈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농가는 얼마 되지 않는다.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 소수의 농가만을 위한 정책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차례 농업 부분 FTA와 관련해 우리 농업도 낮은 관세를 등에 업고 수출하는 농업으로 거듭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농업인 중 수출할 수 있는 농가는 몇 되지 않는다.
차기정부 중소농 육성 보호정책에 힘 쏟아야
김 국장=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계속됐다. 그래도 지난 4년간 추진한 정책 중 성공한 정책 치적으로 손꼽아도 문제가 없는 부분도 있으리라 본다.
윤 교수= (침묵…)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 식품을 농림부 소관업무로 가져온 것 정도,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 한데로 우리 농산물과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비판을 받고 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 해도 딱 떠오르는 것이 없다.
김 국장=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모두 개최되는 의미있는 해이다. 새롭게 정권을 잡으려는 정치 세력들이 관심을 가져야할 농정분야 정책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대담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윤 교수= FTA는 이미 개방된 시장을 더 개방하는 것이다.
문을 완전히 열어젖히는 수준의 개방이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이 과거보다 더 많이 수입돼 우리 농업을 위기에 처하게 할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대안은 경쟁력제고, 수출농업, 규모화 3개로 압축할 수 있는데 앞에서 지적한 것 처럼 이 세 가지만으로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에 있다. 축산부분은 규모화가 잘 이뤄졌지만 경종 농업은 토지라는 제한된 물적 자원으로 인해 그렇지 못하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우리 농업인은 현재의 30% 많으면 절반 정도만 남게 될 것이다.
사람이 줄면 자연스럽게 농산물 생산량도 줄고 자연히 식량수급불안에 가격까지 불안해지게 될 것이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업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안정적 식량공급처로서 농업이 기본이 돼야 한다. 식품안전, 환경보존, 전통문화, 비산업적인 면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농업정책이 차기 정부에 요구되고 있다.
아쉽게도 지난 좌파 정부도 지금의 우파 정부도 농업문제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 농업·농촌문제는 우파 좌파를 뛰어 넘는 문제라는 게 나의 생각이다.
규모화, 경쟁력 제고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것만 가지고 되지는 안된다는 것이다. 소수의 20~30%를 위한 정책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의 주류인 중소농가를 위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이들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 중소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유통정책 등이 함께 만들어져야 우리 농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