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 20년간 사육료 그대로
▲ 김학용 의원 주최 양계협VS하림의 끝장토론은 여러 계열업체 관계자와 양계농가 등 400여명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을 가득 메웠으며 끝장토론이라는 제목답게 오후 2시부터 5시간 30분 가량 장시간 양측의 공방이 계속됐다.
육계계열화사업 해답을 모색하다
김학용 의원 주최, 양계협VS하림 끝장토론
양계협, 20년 기본 사육료 그대로
농가 조수익 125% 상승 반박, 하림
김재민 기자
국회 김학용 의원(한나라당, 지역구 안성)이 지난 15일 ‘육계계열화 사업, 그 해답을 모색하다(양계협회VS하림 끝장토론)’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돼 업계의 지대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경상 (사)축산경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대한양계협회에서는 이준동 회장과 이홍재 부회장(육계분과위원장)이, (주)하림에서는 김홍국 회장과 정문성 전무가 토론자로 나서 지금까지 하림 그리고 육계계열화사업과 관련돼 있었던 논란에 대한 양측의 날선 공방이 오갔다.
본격 토론회에 앞서 이홍재 부회장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하림의 상대평가 문제점, 회사중심의 일방적 계약서 작성, 사육 경비의 전액 보조 및 사육비보장 문제, 원자재의 품질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하림 정문성 전무는 하림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다며 1999년 대비 농가 조수익 증가율이 125%로 순수익은 2004년 4300만원에서 2009년 5900만원으로 늘어났고 일반 농가와의 소득격차가 6배로 크게 벌어지는 등 육계계열화사업이 농가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무는 하림이 육계계열화사업 그리고 상대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사료요구율을 선진국과 비슷한 1.67(미국 1.57)까지 개선시켰다고 밝히고 농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계열화사업 진행과정 중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기 때문에 하림농가들의 경우 타사 농가들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동 회장은 하림이 밝힌 것이 전부 사실이라면 오늘 토론회는 이것으로 종료돼야 하지만 여전히 하림과 거래하고 있는 많은 농가들은 물론 하림과 거래했던 농가들은 지금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하림이 벤치마킹한 미국에는 계열주체와 농가 간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이 마련되어 있어 거대 계열주체와 농가가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같은 보호장치 없이 계열화사업이 추진돼 20년간 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홍국 회장은 현재 하림은 계약사육농가가 부족한 상황으로 농가 이탈을 막기 위해 업계 최고 대우를 지속시켜주면서 계열화 사업 10년 동안 수당 35원만의 이익을 창출했을 뿐이며 만약 이윤만을 추구해 계열화사업을 하지 않고 병아리와 사료를 판매했다면 더 많은 이익을 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또 업계최초로 농가협의회 구성, 농가지원을 위한 상생금융회사 설립, 닭고기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750 가지의 가공품 개발, 대닭 생산, 복지연금 지급 등 누구도 하지 못한 것을 추진, 실행하는 등 선두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청중 토론자로 나선 최성갑 양계협회 부회장(종계·부화분과 위원장)은 “오늘 하림이 제시한 데이터가 맞다면 종계농가들은 당장 종계사육을 그만 두고 모두 육계로 전업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부회장은 현재 종란 단가로 2만수 농가가 종계 한 마리가 135개를 생산하면 연간 2000만원도 안되는 소득을 올릴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종계의 능력을 감안해 종란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김학용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하림이 육계산업을 위해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지만 농가들의 희생과 도움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기됐던 사항 중 하림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은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반영해 농가와 회사가 함께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주요 토론요지·쟁점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현재 하림은 농가 사육비 정산을 위해 상대평가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계협회 측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른 사람이 더 잘 키우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자신의 소득이 다른 사람의 성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하림의 정산서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벌지 예측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위 농가와 하위 농가간 생산지수차이가 얼마 나지 않더라도 상위 농가와 하위 농가간 소득 격차가 커 농가들의 사육의지를 반감시킨다며 특히 하림만 알고 있는 농가 성적으로 인해 자료의 공정성 시비도 불거지고 있다며 소득 보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림은 현재의 평가방법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홍국 회장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계사의 시설이 농가마다 다른 상황에서 절대평가는 농가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면서 “특히 사료와 병아리 품질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절대평가 농가가 위험부담을 전부 떠안아야 하지만 상대평가의 경우 사료나 병아리 품질에 이상이 생기면 생산지수나 사료요구율 기준점이 조정되면서 리스크의 상당수를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농가에게 오히려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육을 실패하더라도 최소생계비 보장 등을 통해 파산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토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수익이냐 순수익이냐’
하림은 이날 사육농가의 소득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소득향상으로 99년 연평균 조수익이 4700만원에서 올해 1억600만원(연평균 추정치)으로 99년 대비 1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당 사육비도 인센티브를 포함 317원에서 421원으로 100원 정도 올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계협회는 조수익 논쟁은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농가가 얼마나 수익이 되지 않으면 큰 빚을 지면서까지 사육규모를 늘리겠냐고 반박했다. 또 지난 20년간 기본사육료는 전혀 오르지 않았고 사육경비도 연료비는 70%, 약품비는 80%, 깔집은 40%만 지급하고 전기료와 깔짚 청소비는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림이 홍보하는 조수익 중 상당액은 농가의 비용 지출로 사라지게 된다며 사육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자금 금리
이준동 회장은 하림이 계열화 사업 추진 과정 중 정부로부터 무려 1300억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4%의 낮은 이율로 받아 기업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동안 농가들은 하림으로부터 7.5%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의 자금을 빌려 계사를 짓고 있다고 밝혔다.
하림이 지원받은 돈을 농가들이 지원받았다면 육계산업 경쟁력 제고에 엄청난 도움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지만 양계분야 정책자금을 사실상 하림이 독점하면서 양계산업 특히 생산부분의 후퇴를 가져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홍국 회장은 정책자금의 경우 하림은 도계장건설, HACCP 등 목적사업에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이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농가들에게 제공한 7.5%의 자금은 우리가 은행에서 조달한 것을 아무런 마진 없이 농가들의 농장시설현대화를 위해 제공한 것이라 맞받았다.
또한 최근에 설립한 에코케피탈은 농가들이 미국 농업은행을 현지 방문해 벤치마킹한 것으로 총 사업비의 85%를 융자해 주고 육계는 15년, 종계는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시스템으로 농가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