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료첨가 항생제 금지 대비 않하면 매년 2조원 피해
사료 내 항생제 첨가 금지 대비책 미흡
시행 2년 앞두고 연구·대체 물질 개발 부진
관련연구예산 대폭 삭감 최대 2조원 피해 전망
김재민 기자,jmkim@chukkyung.co.kr
등록일: 2010-01-15 오전 10:36:33
항생제의 사료 첨가 금지가 2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항생제 사용 금지에 맞는 대체물질 개발과 사양체계변화 연구에 필요한 연구비는 턱없이 적게 책정돼 빈축을 사고 있다.
이미 사료 내 사용이 금지된 예방목적의 항생제에 이어 2012년 성장촉진형 항생제의 사용이 전면 금지될 경우 축산업계는 최소 10~15%의 생산성 저하가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연 축산분야 조수익이 13조원 내외인 것을 감안할 때 최소 1조3000억원에서 많게는 2조원 가까운 생산량 감축이 질병이나 사료효율 저하 등으로 나타나 사료회사들과의 분쟁은 물론 치료목적의 항생제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등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여진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이에 대비 올해 30억원 규모의 예산을 요청하고 연구계획을 수립했지만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연구비는 10억원으로 2012년까지 3년간 최소 90억원 예산으로 관련연구를 진행하려 했던 연구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성장촉진형 항생제가 사료에 첨가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 국립축산과학원은 주요 축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천연식물추출물을 비롯한 미생물 등 면역 증강제 개발과 현재 출시돼 활용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평가, 무항생제 사료에 적합한 사양관리체계 연구, 단위면적당 사육수수 조절 등 축사시설 개선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특히 현재 시장에 난무하고 있는 면역증강제 등 각종 항생제 대체물질에 대한 검증 등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해 기존 제품의 효과와 사용방법 등에 대한 검증연구가 시급하고 이를 활용한 사양체계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10억원의 연구비로 과연 산업이 입게 될 2조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연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미 환경개선제를 비롯한 면역증강물질과 각종 생균제가 검증도 되지 않은 채 시장에 확산,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데 2012년 사료 내 항생제 첨가가 전면 금지될 경우 이들 제품에 대한 농가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현재로서는 판매회사 관계자의 홍보 자료 외엔 농가들이 의지할 정보도 없어 상황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라도 관련예산 확보를 통해 추가적 연구과제 선정의 시급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2012년 단순히 항생제 사용금지가 아닌 대대적 사양체계 변화에 따른 연구 그리고 단기간 내에 이를 농가에 확산시켜야 하는 기술전달까지 고려한 예산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