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개혁의 핵심<only perFect World>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핵심은 인력 및 임금체계 개편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농협중앙회에도 적용

 

농협 신경분리 문제가 농업계 안팍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농협의 신경분리는 농협중앙회가 영위하고 있는 신용사업으로 총칭되는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으로 분류되는 농축산물의 유통 및 농자재 생산 및 공급사업을 분리시켜 독립 경영을 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농협중앙회는 일반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수 없고 은행은 일반 기업을 소유할 수 없는 은행법 등 금산분리라는 대표적인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해 왔다.

이는 농협중앙회가 농축산인들의 생산자 단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고 신용사업에서 발생한 재원을 바탕으로 농민들과 회원조합을 지원하고 농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재값을 받고 유통하라는 배려가 있었다.

하지만 정작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의 유통부분에 있어서 민간 부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더군다나 수익까지 발생시키지 못하면서 경제사업에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농협중앙회는 언제부턴가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을 받아왔다.

 

이러한 가운데 대안으로 제시된 신경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겸업을 금지하는 이른바 금산분리법에서 착안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통해 독립경영 독자경영을 실현 양 사업파트 특히 취약한 농축산물 가공과 유통부분의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더 뜯어 보면 농협중앙회의 비효율적 임금구조가 신경분리의 핵심으로 농협중앙회의 인력 구조와 임금체계가 신용파트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다보니 사업물량에 비해 이익률이 떨어지는 농산물 유통이나 농자재 생산 공급부분까지 경쟁업체 대비 높은 임금구조와 인력체계를 따르면서 경제사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충굴려도 최소 6% 이익을 낼 수 있는 신용파트와 달리 투자를 하고 최소 3년을 기다려야 하는 등 리스크가 큰 것이 유통 등 경제사업이다.

신용사업 대비 리스크가 큰 부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임금도 동종업계 평균수준 형성되는 것이 합리적인데 닭고기 유통업무라면 최대 닭고기 업체인 하림 수준을 넘어서면 안되고 김치공장이라면 동종 경쟁업체인 종가집 수준의 임금체계가 마땅 할 것이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신용부분의 강세에댜 신용과 경제사업부분이 모두 한 법인체 안에 묶여 있다보니 김치공장도 닭고기 공장도 모두 은행권 임금 수준과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생산자단체로서 대 농정활동과 농가 지도사업을 펼치는 교육지도부분까지 은행권 임금을 받고 있다보니 김치를 아무리 많이 팔아도 닭고기를 아무리 많이 팔아도 판매 관리비와 인권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면서 수익을 낼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 농협중앙회의 금융사업도 경제위기 여파에 최근 상당히 많은 액수의 투자금의 손실을 입었고 협동조합으로서 할 수 있는 금융업무의 한계속에 금융업체간 경쟁이 점점 치열해 지면서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협동조합 금융사업의 전성시대가 끝났다는 자조섞인 이야기까지 들려오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농축산물 유통부분에서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점유율이라도 꾸준히 넓히는 공격적인 경영을 했다면 신용파트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자금력과 농축산물 부분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제사업의 경쟁력을 점차 확보할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농협중앙회는 경제사업부분의 투자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금융사업에 치중하는 형국을 이어왔으며 계속 큰 이익을 낼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신용부분도 경제위기와 자본시장통합법 발효로 금융기관간 장벽이 허물어 지고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서로에게 짐만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속에 이명박 정부는 신경분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율배반적인 것은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라는 카드를 통해 은행의 기업 소유, 기업의 은행 소유를 사실상 허가한 상황에서 정작 농협중앙회는 반대로 가게 하고 있는 것은 큰 모순이 있다.

여기서 농협신경분리 문제와 큰 연관은 없지만 집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과연 농협을 신경분리 시키는 것, 금산분리를 유지하는 것과 이를 완화하는 것중 어느 것이 옳은 정책적 판단인지 따져보야 할 것이다.

같은 사안을 갖고 일반 기업들의 은행소유를 허가한 마당에 농협은 분리시킨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 정부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금산분리와 농협의 신경분리는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

산업자본이 금융업에 진출할 경우 앞에서 잠시 지적한 것 처럼 은행에 맞겨만 놔도 최소 6%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구지 사업 실패 부담까지 떠 안아가며 산업자본이 신규사업에 투자할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산업자본이 계속해서 기업가 정신을 갖고 투자를 해야 우리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일단 산업자본이 금융업에 뛰어들 경우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을 등한이 한 것 처럼 그 기업의 제조 유통업은 쪼그라 들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농협중앙회의 불합리한 임금구조와 인력체계를 산업부분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 신경분리의 기본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농협중앙회를 해체하고 경제지주와 신용지주로 각 부분을 독립시키고 이를 농협연합회가 출자해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것이 정부의 안이다.

 

경제와 신용부분의 분리는 지금까지 경제부분에서 난 손실을 신용부분에서 낸 이익으로 커버해온 지금까지의 관행을 더 이상 할수 없게 된다는 의미로 생존을 위해 제조 유통부분인 경제지주는 임금조정과 판매관리비의 절약 인력구조 개편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작업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일정부분 투자를 확대해 줄 경우 점차 경쟁력을 갖춰가겠지만 농협중앙회의 경제파트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 농업에서 역할을 해 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특히 경제파트가 수익을 내기위에 안간힘을 쓸 경우 자칫 원료구매처인 조합과 농민으로부터 가격을 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이과정에서 더 이상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 아닌 수익만을 쫓는 주식회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우려가 도처에서 터져 나오고 농협의 신경분리 방법에 신중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지금까지 협동조합은 일반 기업과의 견제 기능을 이야기 해왔다.

농협중앙회는 일반 기업들이 하고 있는 유통과 자재공급사업에서 경쟁관계의 구도를 그리면서 기준가격 제시기능이 있다는 것으로 그것만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농협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나 농축산인이 보는 시선은 그렇지 않다.

농협이 소비자 지향 농민지향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가격 제시 정도의 소극적인 역할이 아닌 농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 대부분을 수매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해외 유명 협동조합들의 사례가 이야기 되는데 덴마크 양돈산업을 장악한 데니스크라운이나 덴마크의 낙농조합에서 다국적 협동조합이라는 신개념을 만들어낸 MD푸드, 뉴질랜드의 낙농조합 폰테라 등과 같이 일반 기업들을 뛰어 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는 물론 협동조합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김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