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양록산업 돌파구는 없는가!
<위기의 양록산업 돌파구는 없는가!>
양록산물 최대 수출국 뉴질랜드와 FTA 양록산업 붕괴된다
FTA 대비 녹용 수매․가공․판매 조직 필수
사슴뿔 공용가공장, 공용저장창고 확보 절실
5~8월 집중 출하되는 사슴뿔 특성 고려한 유통체계 마련해야
한철 생산해 1년 동안 소비하는 품목에 대한 가격 조절 필수
축산경제신문/김재민 기자
외교통상부는 지난 1월16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 공청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FTA 협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당시 공청회 패널은 외교통상부와 무역협회를 비롯해 FTA 찬성하는 인사들로 채워졌고 대표적 농업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추진에 대한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농업계대표로는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낼 수 없는 국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만이 참석 농업계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하지 못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와의 FTA체결로 낙농품과 쇠고기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이들 품목에 대한 민감성을 감안 협상에 임하고 불가피할 경우 정부차원의 소득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수입물량과 금액만을 놓고 민감성을 따졌을 뿐 이들 뉴질랜드와 호주가 세계최대 사슴뿔과 벌꿀의 생산 수출국으로서 우리 양봉산업과 양록산업이 처할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 한-뉴질랜드 FTA 양록산업 생존가능한가 -
산업의 크기가 낙농이나 쇠고기 산업과 같이 크지는 않지만 국내 녹용시장(한약재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양록산업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 속에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뉴질랜드는 철저한 농업국가로 최근까지 농축산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 수매 등 실시)
5000여 농장에서 170만 마리의 사슴이 사육되고 있는 뉴질랜드는 농장 당 사육두수만도 300마리를 훌쩍 뛰어 넘는다.
이에 비해 국내 사슴사육농가는 8800여 농가(2006년 통계)지만 1~9두의 취미로 사육하는 농가가 5600여 농가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10~49두를 사육하는 부업농이 2800여 농가 50두 이상의 전업농가가 300여 농가에 불과해 양적인 측면에서의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규모화가 미진한 국내 양록산업의 특성상 관련 산업의 발달조차 미진해 사료를 비롯해 동물약품, 가공, 저장 등 국내 양록산업의 연관 산업의 규모나 시설 기반이 미약하고 그나마 주요 사슴뿔 수요처인 한의약계는 80년대부터 이후부터 값싼 뉴질랜드와 러시아, 중국산 녹용을 원료로 사용해와 국내 양록업계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한약재료에서 밀려난 국내 사슴뿔은 새로운 판로를 찾아야만 했다.
뉴질랜드의 양록산업은 국내와 같이 사슴뿔에서 부가가치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슴고기(녹육) 생산이 주목적이었고 1980년대 들어와서 우리 한국과 중국 등으로의 수출에 눈을 떠 뉴질랜드 양록산업에서 사슴뿔은 전체 부가가치의 20~3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질랜드의 사슴뿔은 녹각화 되어 폐기처분되던 품목에서 새로운 수입원으로 든든히 자리매김하면서 뉴질랜드에서는 낙농, 쇠고기, 양모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사슴사육두수도 이후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뉴질랜드는 사슴뿔 전체를 수매함으로써 가격 지지정책을 펼쳐왔는데 다른 축산물과 달리 사슴뿔은 품종에 따라 좀 다르지만 5~7월 사이 대부분 생산되고 뉴질랜드 소비량이 거의 없어 출하가 시작되는 계절의 가격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럴 경우 자금력이 있는 유통상인들이 출하시기 낮은 가격에 매입 이후 수출 등을 통해 대부분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수매를 통해 가격을 지지해 주고 유통과 생산자가 이익을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 국내 양록산업 돌파구는 -
뉴질랜드와의 FTA가 성사될 경우 국내 양록산업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정부가 이른바 4대 축종 위주의 정책 입안과 육성정책으로 양록산업과 같은 기타가축에 대한 보호나 육성의 의지는 거의 없는 상황으로 이번 FTA에서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낙농산업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안으로는 생산자단체들이 요구하는 생산자보드 설치를 비롯한 낙농제도 개편에 돌입하고 협상과정에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만들려는 노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월 농식품부 낙농담당 사무관은 논의가 중단됐던 이른바 낙농제도 개편의 6대 과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낙농이나 쇠고기 등 다른 품목과 달리 물량이나 금액면에서 미미한 양록산물 개방에 있어서도 과연 협상과정 중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우리 양록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지는 지금까지 정부의 태도로 봤을 때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 양록산업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묵묵히 산업에만 종사해온 양록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산업이 최소한 유지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녹용 수매 통한 가격 지지 정책 필요 -
쌀과 보리는 우리 국민의 주요 식량 자원이지만 보리는 4~5월에 쌀은 10~11월에 수확되면서 홍수 출하에 따른 가격 지지가 필수적인 품목이다.
삼성창업자 이병철씨가 일제시대 쌀을 매점매석해 떼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삼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내용으로 수확시기 가격이 하락하고 이듬해 가격이 오르는 쌀이라는 품목에 착안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UR협상 타결 전까지 우리나라도 쌀의 추곡수매를 실시해왔고 추곡수매가 폐지된 현재는 농협이 민간 수매로 대신하고 있다.
보리의 경우는 물량이 많지 않아 정부가 직접 수매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같은 방법은 곡물메이저들이 쓰는 아주 기초적인 농업 이윤독점의 방식인데 카길을 비롯한 곡물 메이저들이 주요 곡물 주산지에 대규모 곡물창고를 지어 놓고 다량의 곡물을 선물 구매해 비축을 해 두고 밀 값 등이 오르는 시점에 판매를 함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으며 호주나 캐나다 같은 국가들은 이러한 곡물메이저에 대항해 농협과 같은 생산자단체가 수매라는 방법으로 차단을 하고 일정부분 가격을 지지해 주면서 농가들은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다.
축산물의 경우 거의 대부분 연중 생산이 되고 특별히 많이 소비되는 시기를 겨냥해 입추시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매를 통한 가격지지는 필요 없지만 꿀과 양록 부산물인 사슴뿔의 경우는 출하시기가 정해져 있어 농가들이 제값을 받기가 만만치 않은 품목이다.
벌꿀의 경우 아까시 꽃이 개화되는 5․6월에 대부분의 꿀이 생산이 되고 사슴뿔의 경우도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5~8월 사이 뿔을 절각하기 때문에 절각 시기 사슴뿔의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한철 생산해 연중 소비가 이뤄지는 품목의 특성상 양록산업에도 수매가 필요하지만 정부수매는 고사하고 농협 수매도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어 유통에 대한 부담으로 정부가 그렇게 부르짖는 규모화를 위한 사육두수를 늘리는 일은 양록업계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 수매 위한 양록 연관 산업 정부 투자 선행돼야 -
앞에서 지적했듯이 양록산업에 대한 정부정책 부재는 연관산업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는데 사슴뿔의 공용가공장이나 공용냉동비축창고 부재가 대표적이다.
공용가공장과 창고가 없다보니 농가들이 소규모 간이 가공장을 운영하는 곳이 있기도 하고 일반 냉동 창고를 임대해 보관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에서 지적했듯이 농가당 사육규모로 봤을 때 이를 운영하거나 창고를 임대할 수 있는 농가수는 극히 제한 적일 수밖에 없어 농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양록산업의 인프라인 가공장과 냉동보관창고의 확보는 필수 과제로 대두된다.
현재 양토양록축협에서 일부 조합원의 사슴뿔을 수매하고는 있지만 극히 일부분이고 이도 대부분 판매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록산업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대대적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협동조합이 됐든 정부가 추진하는 시군단위 유통전문회사가 됐든, aT와 같은 정부대행기관이 됐든 간에 녹용을 수매․가공․ 보관․유통 할 수 있는 주체가 나타나야 하고 이를 통해 국산녹용을 품질극대화 노력과 함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내산 사용 비율 의무화 필요 -
현재 한약재료로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뉴질랜드 사슴뿔이 향후 국내 양록인들의 마지막 시장인 녹용 식품 시장까지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뉴질랜드의 사슴뿔 수출업자들이나 뉴질랜드 양록협회가 밝힌 자국 양록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방안에 대해 발표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경쟁이 심화되고 소비의 정점에 와 있는 한약재 시장 뿐만 아니라 녹용을 활용한 식품시장으로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자국산 원유로 치즈를 만들면 사용한 원유량의 두 배 정도 물량의 치즈를 수입할 수 있는 쿼터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저출산 고령화로 촉발된 수요감소, 이에 따른 잉여원유를 가공용으로 전환해 낙농가들의 생산량을 보장하고 국내산 치즈산업 육성을 해왔다.
국내 양록산업도 일본의 치즈 TRQ를 국내 한의학계에 적용 국내산 녹용을 일정부분 사용할 경우 수입녹용을 TRQ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뉴질랜드의 양록산업이 한약재 시장에 머물지 않고 식품산업까지 파고들었을 때를 대비해 하는 제안으로 FTA 협상 후 무관세화에 대비해 이러한 것을 단서 조항으로 함으로써 뉴질랜드산 녹용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것을 차단하고 점진적으로 개방해 양록인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일정크기의 시장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다.
- 양록인들도 품질 극대화 위해 노력해야-
앞에서 뉴질랜드와 러시아산의 저가 녹용으로 인해 국내 양록산물은 한의원에서의 판로가 막혔다고 지적한바 있다.
하지만 한의약업계에서는 가격과 함께 국내산 녹용의 품질 문제를 자주 거론하곤 한다.
한의약업계에서 지적하는 국내산 사슴뿔의 문제는 절각시기가 너무 늦다는데 있다. 사슴뿔의 약리성분중 상당수가 혈액성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절각시기가 늦을 경우 중량은 많아 질지 모르지만 녹각화 되는 부분이 많아져 약리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한의약계의 주장이다.
뉴질랜드 양록협회에서는 자국 녹용의 효능이 좋다는 주장과 함께 늘 절각시기가 빠르다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이도 무시 못 할 대목이다.
특히 추운지방의 녹용이 약리성분이 더욱 뛰어나다는 일각의 속설 등을 근거로 할 때 국내산 녹용의 약리성분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절각시기가 늦은 국내 양록업계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사슴뿔의 중량을 많이 나게 하는 개량과 함께 절각시기를 조금 앞당겨 한의학계에서 지적하는 사슴뿔의 품질문제를 불식시킬 필요도 있다.
현재 국내 최대 사슴뿔 수출국인 뉴질랜드는 수급조절 실패로 인해 자국산 녹용의 제값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사슴의 숫자 줄이기와 한국으로의 저급한 녹용 수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경우 약 20% 정도의 물량이 줄어 들것으로 뉴질랜드 양록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러시아산 녹용보다 품질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물량 축소로 이어져 수출 녹용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 뉴질랜드 양록업계의 생각이다.
이럴 경우 국내 양록업계로서는 국내산 녹용과 수입녹용 간의 가격 차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품질 고급화와 생산성 극대화를 통한 원가절감에 나섬으로써 국내 한의학계에 상징적으로라도 국내산 녹용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 단체인 양록업계 차원의 자정 노력과 함께 한의학계와의 적극적인 협조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에필로그
앞에서 지적한 양록산업의 현실과 FTA 그리고 이에 대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너무 허황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양록부산물이 식량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지 비싼 녹용을 구매해야 하겠느냐는 지적과 그런 양록산업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공용가공장과 창고 등의 인프라 건설에 나서주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우는 아이에게 젖을 더 준다고 정부는 최근 지난해 8월 이후 줄기차게 요구해온 낙농육우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육우홍보자금 20억원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단서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양록업계로서는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다.
양록업계도 묵묵히 생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명료히 정리해 요구하고 자구책은 자구책대로 마련해 실천함으로써 녹용의 최대 소비국인 한국에서 우리 사슴뿔이 소비되지 못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나야 할 것이다.
|
품 명 |
2007년 |
2008년 | ||
|
물량(kg) |
금액(USD) |
물량(kg) |
금액(USD) | |
|
녹용(전지/inwhole) |
148781 |
8646879 |
173692 |
11703852 |
|
녹용(전지이외기타) |
56125 |
7520322 |
1271 |
289917 |
|
녹각(분,웨이스트포함) |
15946 |
177294 |
14186 |
144174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
|
4. 사슴 4-1 사슴 사육규모별 가구수 및 마리수 | ||||||||
|
구분 |
사육가구수 | |||||||
|
계 |
1~9 |
10~49 |
50~99 |
100~199 |
200~299 |
300~499 |
500이상 | |
|
'89 |
4,823 |
3,404 |
1,353 |
54 |
9 |
2 |
1 |
- |
|
'90 |
5,785 |
4,058 |
1,643 |
75 |
6 |
3 |
- |
- |
|
'91 |
6,590 |
4,617 |
1,886 |
79 |
6 |
2 |
- |
- |
|
'92 |
7,090 |
4,783 |
2,198 |
97 |
12 |
- |
- |
- |
|
'93 |
7,581 |
4,977 |
2,458 |
126 |
17 |
2 |
1 |
- |
|
'94 |
8,450 |
5,616 |
2,677 |
127 |
24 |
4 |
2 |
- |
|
'95 |
8,950 |
5,713 |
3,031 |
169 |
29 |
3 |
5 |
- |
|
'96 |
9,451 |
5,880 |
3,303 |
220 |
39 |
4 |
4 |
1 |
|
'97 |
10,192 |
6,074 |
3,776 |
282 |
49 |
2 |
8 |
1 |
|
'98 |
10,873 |
6,582 |
3,893 |
336 |
45 |
9 |
6 |
2 |
|
'99 |
11,369 |
7,089 |
3,889 |
318 |
54 |
8 |
10 |
1 |
|
'00 |
12,137 |
7,591 |
4,097 |
365 |
60 |
13 |
9 |
2 |
|
'01 |
12,564 |
7,784 |
4,318 |
371 |
77 |
6 |
6 |
2 |
|
'02 |
12,337 |
7,672 |
4,194 |
379 |
77 |
6 |
8 |
1 |
|
'03 |
11,501 |
7,160 |
3,875 |
368 |
80 |
10 |
5 |
3 |
|
'04 |
10,874 |
6,744 |
3,617 |
414 |
81 |
13 |
1 |
4 |
|
'05 |
9,892 |
6,246 |
3,232 |
323 |
76 |
10 |
1 |
4 |
|
'06 |
8,849 |
5,615 |
2,850 |
286 |
80 |
12 |
4 |
2 |
|
'07 |
7,937 |
5,005 |
2,579 |
266 |
69 |
11 |
6 |
1 |
2007년 기타가축통계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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