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농업-1] MB의 대안은 사람이 아닌 기업

우리 농업을 시한부 인생으로 규정한 가장 큰 이유는 농촌과 농업에 사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가 다른 산업에 비해 떨어지고 고된 노동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회의 농업 경시 풍조가 농촌에 농업인이 사라지게 된 가장 큰 이유다.

40대 미만의 농업인이 전체 농업인의 2% 수준인 2만4280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수가 미미한 20대 농업인을 제외했을 때 매년 1200여명의 신규 농업인이 영농현장으로 투입되는 것을 알수 있다.

문제는 신규 농업의 수가 계속 줄어 들 경우 현재 우리 농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50대 이상의 농업인이 은퇴하는 시기 우리 농촌은 5만명 내외의 농업인만이 남게 된다는 산술적 수치를 얻을 수 있는데 현재 저출산으로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 될 것이라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우리 농업이 먼저 보여 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 농업의 미래는 사망 선고를 받은 말기 암환자 처럼 그 생명의 끝으로 달리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은 너무나도 근시안적이라는데 있다.

농업부분의 종사자가 급속하게 줄자 농정관련 조직은 농업의 소멸과 함께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식품산업을 농정조직이 감당해야 한다며 수년째 목소리를 높여 왔다. 연관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일거리가 많았던 농업부분에서의 일거리가 사라지자 농정조직이 살아남기 위한 승부수를 식품산업으로 돌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특히 지금의 농식품부였던 농림부는 농촌인구의 감소로 인해 입지가 작아지자 산하기관인 농촌진흥청의 업무를 부로 이관하려고 끊임 없이 노력해 왔다.

이 과정 중 농촌진흥청은 이명박 정부들어 민영화 등 해체의 수순을 밟기도 했다.

농촌진흥기관의 역할이 농업인의 감소와 고령화로 축소되가고 주요 업무인 농업부문 기술개발과 보급 사업도 60세 이상 농업인이 우리 농업의 주축으로 부상하면서 신규 기술을 적극 수용하기 보다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형태를 고수하면서 농촌진흥기관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필요성이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팽배해 진 것이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는 고령화, 황폐화되는 농업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 중심의 농업을 제시했다. 시군유통회사 추진이 그렇고 축산법 내에 대기업 규제 조항의 삭제, 농기업 육성 등에서 그 기조를 읽을 수 있다. 농업인이 사라진 농촌을 농업인이 아닌 농기업과 그 기업의 근로자들로 채우려 하고 있다.

이미 초고령화를 넘겨 초초고령화 사회가 되어버린 농촌 그리고 머지 않아 이들의 은퇴로 황폐화되어 버릴 농촌과 농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이제와서 호들갑 떨며 농민의 땅과 업인 농촌과 농업을 기업에게 선물로 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정부의 기조는 기업의 축산업과 농업 진출에 부정적이었다. 관련 산업인 비료나 농약, 사료, 동물약품 같은 산업의 경우 진출에 문제는 없었으나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것에는 많은 제약을 둔 것이 사실이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농업을 이용해 대량으로 지방의 값싼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막는 것과 함께 대기업의 농업 진출로 일반 농업인의 농업 포기로 인한 사회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기업의 농업진출을 막는 네거티브적인 정책과 함께 경쟁력이 약한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에 희망을 갖고 젊은 세대가 도전 할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안전장치 마련에는 소홀히 하다보니 앞에서 지적한대로 농업부분에 유입되는 젊은 인구가 1천여명 수준에 머무르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정부의 농기업 육성정책과 함께 젊은 세대가 농업에 도전 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