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농수축산연합회 소속 농민단체 대표들이 5.3일 오전 외교통상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FTA 협상개시를 규탄하고 있다. |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은 5월 2일 북경에서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중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자 농업계가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FTA 체결 국가 들은 미국․EU․칠레 등은 모두 농업선진국이지만 원거리에 위치한 관계로 축산물과 과실류에 피해가 국한됐던 것과 달리 거리는 물론 기후, 문화와 풍습 등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FTA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고추․배추․마늘․양파 등 채소류의 경우 국내 산업이 고사될 수 있는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축산을 제외한 신선채소류와 쌀 등 주요 농산물 전체가 위험해 질 수 있는 상황이다.
외교통상부가 FTA 협상개시 선언을 언론에 발표하자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 총연맹은 5월 2일 성명을 통해 “한중FTA는 한미FTA보다 5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농업생산액은 2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먼저 한미FTA와 한EU FTA로 축산분야에 큰 피해를 입히고 한중FTA로 과채류와 시설채소까지 피해를 입는다면 한국농업의 연쇄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농연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이 대한민국 농민 생존권을 포기를 공식선언한 것”이라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농수축산연합회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한국농어업 말살시도 한중FTA협상개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민감 품목이 230여개나 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식품부의 민감품목 협상제외는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협상개시 선언 직후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에 대한 농식품부 입장’ 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농수산업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우려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본격적인 협상 전에 농수산 분야 민감한 분야 보호방식에 대해 우선 합의를 도출하는 단계적 협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밝힌 단계별 협상구조는 1단계 협상에서 상품·서비스·투자 등 분야별로 협상의 틀을 도출하고 관세의 장기철폐, 양허제외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보호방식을 우선적으로 서면합의 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 협상에서는 1단계 협상에서 서면 합의된 협상의 틀을 바탕으로 일괄타결 방식의 구체적이고 전면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시장군수들과의 토론회 자리서 “고추․마늘․양파 등의 양념채소류와 일부수산물 등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1단계 협상에서 우리 민감품목 대부분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