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짐승을 끌어다가 사람을 잡아 먹게는 말자.

쌀 문제 해법을 생각하며

짐승을 끌어다가 사람먹게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짐승을 끌어다가 사람을 잡아먹게 하다라는 말이 있다.

맹자가 한 제후에게 한 말로 계속된 가뭄과 흉년으로 백성들이 주리다 못해 여기저기 죽어가고 자식을 잡아 먹는 상황까지 몰렸는데도 왕의 군마와 가축은 잘 먹어 윤기가 흐르는 것을 비유해 한 말이다.

맹자는 왕의 창고에 곡식이 가득함에도 백성에게 나눠주지 않고 군마와 왕의 가축에게만 나눠준다는 것은 결국 짐승을 끌어다가 사람을 잡아먹게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 말이 요즘 가슴깊이 다가온다.

백성들은 일자리가 없고 생활은 곤핍해가는데도 나라가 토목공사에 메여 재정을 투입할줄 모르는 상황과 북은 식량이 없어 굶는 것을 밥먹는 듯이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만 우리의 쌀창고에는 쌀이 남아돌아 가축사료로 쌀을 사용하겠다는 발표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4대강 등 토목공사가 백성들을 잡아먹고 북의 식량난은 돕지 않은채 우리 가축사료로 쌀을 사용한다면 맹자의 말처럼 가축을 끌어다가 사람을 북한주민을 잡아먹게 했다는 표현이 맞아 떨어질지 모른다.

쌀문제는 경제적 의미외에  정치적 의미 그리고 복지적 의미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가장 기계화가 잘된 품목이다보니 고령농이 대부분인 농촌에서 쌀 대체작목을 심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초고령화된 농촌사회에 마땅한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 고령 농업인이 쌀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쌀 농사로 정부가 대신할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쌀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키워드는 잉여쌀의 시장차단이다. 북에 원조를 주든, 저가에 해외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든지 해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적장생산을 위한 대체작목 개발과 보급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짐승을 끌어다가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일이 우리 농업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